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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단 설립 등 완료 사업은 5건
1호 공약 주민청원제, 청원 홈페이지 제작 시도
통일박물관 추진 장기화…계획 변경 있을 듯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미경 구청장 공약 주요 내용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미경 구청장 공약 주요 내용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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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민선 7기는 총 29개 공약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 놓여있고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5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5만 목소리와 주민 공론장 등을 반영해 마련된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모두 29건이다. 핵심 공약은 '은평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담겼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은평내일자문단'이 분기별로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은 주민이 주인인 은평 등 5대 구정목표와 11개 실천과제에 따른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김미경 구청장의 공약은 모두 29개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은 광역고속철도망(GTX-A) 사업 1건이고, 서울시 사업은 '제2통일로' 개설 사업 1건, 국·시비 보조사업은 3건, 서울시·은평구 매칭 사업은 지역소통형 '뉴혁신파크' 추진 사업 1건이며 이외 나머지 23건은 모두 은평구 자체사업이다. 은평구청이 밝힌 2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 약 1731억여 원이다. 이중 국비는 132억, 시비는 297억, 구비는 1301억여 원이다.

은평구청이 공개한 분야별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완료 사업은 은평정책연구단 설립, 협업행정체계 구축,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안전,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5건이다. 예상대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 등 12건, 추진 중이나 추진이 부진한 일부추진 사업은 주민청원제 운영 등 12건이며, 아직까지 폐기된 사업은 없다.

은평구청은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은평구 자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추진 사업의 경우 부진 사유 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등 공약의 임기 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이라 총평했다. 이어 구청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공약사업 계획·목표 등 수정이 필요한 사업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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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주민청원제' 추진 상태 미진
블록체인 연계 어려움 겪고 홈페이지부터 개설할 듯


김미경 구청장 민선 7기 첫 번째 구정 목표는 '주민이 주인인 은평' 만들기다. 주민의 행정 참여 요구와 주민 공론장 활성화 등 주민참여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구정 목표다. 총 네 가지 사업 중 '은평정책연구단 설립'과 '협업행정체계 구축'은 완료했고, 지역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은 은평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1호 공약이었던 '주민청원제' 운영은 이행률이 40%로 추진 상태가 미진한 상황이다. 구 주요정책 과정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원사이트 구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민이 청원을 넣고 다른 구민이 청원을 일정 이상 지지했을 때 이에 대해 구청이 답변을 하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주민청원제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주민청원제를 기획하려 했으나 이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으로 구 관계자들은 접목의 어려움을 표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주민청원제 사이트를 먼저 개설해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통일박물관 조성 관련 계획 변경 검토 중
제2통일로는 서울시 용역 진행에 따라 절차 밟을 듯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사업 목표는 남·북 평화 국면 시기 때 마련된 공약으로 통일박물관 조성,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 제2통일로 개설 등 3건이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통일 박물관 조성은 서울 서북권 끝자락에 위치한 은평구가 앞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 관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구심점 역할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현재 이행률 20%로 저조한 상황인데 구청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검토에서 출구 전략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약실천계획 변경 추진을 할 것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 사업은 수색·증산 재개발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개발과 연관성이 높다.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DMC역 중심상업시설 유치, 수색역 도심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해 수색역과 DMC역 일대를 문화·경제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은평구청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광장 및 불광천 연결공간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증산 공공주택지구 내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생활SOC 시설을 마련 요청을 한 상황이다.

민선7기는 통일로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제2통일로(구 은평새길)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20%인데 구청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문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에 따라 맞춰서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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