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은 총단결에 기초해 투쟁하는 것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비대위 구성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절대 다수인 노동자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2020년 하반기 민주노총은 4대 요구를 걸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4대 요구는 ▲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당장 이번달부터 100인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과 전태일 3법 쟁취 입법발의자 대회 및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전태일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및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뜻한다.
현재의 노조법 2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등이 정의됐다. 그러나 160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와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선 노동자로 규정돼 있지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확대 적용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역시 '4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2020년 하반기 '투쟁'을 근간으로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투쟁 노선 이외에 정부와의 대화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오마이뉴스>의 지적에 김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와 대화 끈을 놓지 않았다"면서 "이전 운동(김명환 전 위원장 체제)과 달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채널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첫 기자회견, '투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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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 앞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된 후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김명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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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김재하 부산본부 본부장, 사무총장 역할을 대행하는 집행위원장은 양동규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2017년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으로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내건 2019년 임시 대의원대회와 노사정 대화를 안건으로 한 지난 7월 임시 대의원대회 모두 내부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날 새롭게 탄생한 민주노총 비대위에서 정부와의 '투쟁'이라는 말이 연이어 강조된 이유이기도 하다.
김 비대위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찾아가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자본의 위기 타령 앞에서 왜 노동자들만 거리로 몰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제조업 관련 정책을 책임있게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과 26일, 구조조정을 겪는 사업장들이 모여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아시아나KO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위기를 겪었다"면서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며 기간산업에 고용안정기금 40조 원을 투입했는데 대형 항공사에 지원된 금액이 아래의 하청업체로 떨어지는 낙수효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 고용불안과 해고의 일터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이달말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9월 5일에는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와 10월 국회 국정감사 투쟁 운동을 진행할 것도 예고했다. 오는 11월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2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 조합원 직접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 위원장은 "노선과 정책 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3기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