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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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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1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가졌다. 형식은 가벼운 티타임이었지만,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도 이 자리의 주요 주제였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증가하는 주택의 50~70%는 공공 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대책이 발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하나 같이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 재건축 이익" 강조한 부총리

이날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려는 듯 재건축 조합의 공공 재건축 참여가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그는 먼저 모두발언에서 "공공 재건축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보다 후퇴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기존 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종전대로 이 아파트가 용적률을 올려 받아 지을 수 있는 세대 수가 750세대라고 하면, 늘어나는 250세대 중 절반인 125세대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조합이 이득을 남기는 일반분양 물량은 125세대가 된다. 

그런데 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받아 1000세대를 짓는다면, 일반분양 물량이 500세대로 늘어난다. 이 증가분 중 공공이 50%를 환수한다고 해도 250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남는다. 즉 기존 방식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으로 환수해서 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도 늘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기존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공공 환수 물양이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현행 방식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의 재건축 투자 설명회?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 재건축을 하더라도 공공임대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고도 해명했다. 보수 언론들이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는 "임대주택 비중도 현재 용적률 300%를 가정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은 8.3%지만, 고밀 재건축시 용적률 400퍼센트로 카운트하면 임대주택 비중은 9~13% 수준으로 대규모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홍 부총리가 재건축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부총리가 재건축 투자하면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투기꾼들과 건설업자에게 설파한 모양새"라며 "그렇게 규제 완화해 주고 환수한 주택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