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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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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아래 4대강사업)이 최근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집중호우의 원인일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날(9일) 새벽 낙동강 본류의 둑이 터진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합천창녕보가 지목됐다. 합천창녕보에 막혀 낙동강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바람에 본류의 둑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사업이 원래 목적이었던 홍수조절이나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수문 개방이나 보 철거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대강조사평가단도 지난 2019년 2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이러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의 표류'에 반발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을 통한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확정,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 등을 촉구해왔다.

"늘어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 내주길"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사업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의 원인으로 4대강사업이 지목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 18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4대강 보 개방에 관한 1년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4대강사업을 언급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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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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