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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 말이 와전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 진 의원이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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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씨가 말랐다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는 건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거지요."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 더 세진 모습이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한 패널이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고 답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말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와전되면서 매서운 비판이 쏟아졌다. 진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하지만 진 의원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택 정책 현안도 적극 챙기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진 의원은 "뜻하지 않은 오해를 샀기 때문에 더욱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산 양극화 문제와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집이 투기 수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보수 언론의 기사에 대해 진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 매물을 걷어서 실거주하거나 월세로 돌리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2년 뒤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아래는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00분토론 논란, 제 책임"

- 100분 토론에서 마지막에 했던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러 차례 해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지만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논란은) 기본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서로 이야기가 오간 맥락을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 되기 때문에 막 못한다는 김현아 위원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갈만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중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격 받아서 안타까웠다."

- 논란 이후 국토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도 국토위에 배치되면서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핵심이 부동산에 있다고 봤다. 주택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 중요한 딜레마로 놓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오해를 샀기 때문에 더욱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산 양극화 문제와 싸워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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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부동산,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좀 더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주택은 모두가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고단한 몸을 쉬고 재충전 하는 공간, 거주 공간이다. 집이 자산 성격이 있지만 거주 공간이라는 본질보다도 자산 증식 수단이나 투기 수단으로 쓰는 게 문제다. 그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너무 크다. 집을 2~3채 사들이고, 집이 없는데 갭투자를 통해서 양도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안된다.

집은 사는 곳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인 경제 불평등,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택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원칙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일보하려면 사회경제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부동산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 1가구 1주택 우선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이야기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과세다. (가구별 과세는 1가구에 대한 과세, 인별 과세는 1인에 대한 과세. 인별 과세로 할 경우, 4인 가족이 각각 1채씩 총 4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 기자 주)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는 데 상응하는 부담을 지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현실화하고, 공시지가 공제도 낮추거나 극단적으로 없앤다면,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합헌화하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부담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헌법에 1가구 1주택이라는 대원칙이 조문화되고 바뀔 수 있다면 헌재 위헌 시비도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 확대하려면 LH 평가 방식 바꿔야"

-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 3기 신도시 등 향후 아파트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다. 그런데 LH 등 공기업이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100% 공공이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3기 신도시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다면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결 과제는 기존 임대 아파트 같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임대 아파트에 거부감이 너무 크다. 값싸면서도 질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여야 한다. 아파트 구조, 입주 자격, 디자인, 함께 들어가는 편의시설 등 개념이 다 바뀌어야 한다."

- 공급 방식과 관련해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을 팔 때 국가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초반 집값의 40%만 내고 입주, 차근차근 지분을 늘려가는 것) 분양 방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이 더 안전한 것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때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세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합친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 아파트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 임대주택 확대, 환매조건부 방식 등은 LH 직원들이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1채당 공사는 1억씩 손해를 본다. 공기업 평가에서 부채가 높으면 하위점을 준다. 공사가 부채를 감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임대 공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기업 평가 방식도 바꿔야 한다. 대규모 공급하려면 재원 조달 방식도 마련해줘야 한다. 공공주택 펀드 같은 것들을 조성해 적정 수익을 보장해 시중 흘러다니는 아파트 재원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자고 했는데, 공기업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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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내용은 '전세 씨가 마른다'. '전세값 4년 뒤 폭등'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세 씨가 말랐다는 건 가짜 뉴스다. 전세가 씨가 마르려면 전세 매물을 다 걷어가고 다 실거주 하거나 월세로 돌려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나. 현금 갖고 있는 현금부자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현금 부자들은 별로 없다. 임차인이 나갈 때 대부분은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낸다. 전세값이 폭등할 거란 얘기는 그렇게 저주하는 거다. 가격이 폭등할 것을 전제로 깐 가정일 뿐이다. 악의적인 보도다."

"표준 임대표 입법 필요하다"

-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장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임차인들은 4년, 혹은 2년 뒤를 걱정한다. 당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빨리 표준 임대료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작업에 착수했다. 신규계약할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표준임대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서 실거래가 기준이 확인되면 표준임대료 빅데이터가 생긴다. 설령 표준임대료가 제때 안된다고 해도 똑같이 전월세상한 5%를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 방송토론에서 7.10 대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기본 틀을 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단계 구상은 뭔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몇시간 이내로 회피 방안 올라온다고 하더라. 7.10 부동산 대책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피할 구멍이 있다. 인별 과세 체계의 한계, 낮은 공시지가, 가족간 증여 등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막는 작업을 의지를 갖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고, 21대 국회에선 전략기획위원장을 담당하는 등 전략통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세를 분석하면서 쌓은 경험은 주택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전략이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명분 주기인데 명분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 근본 문제인데, 그동안 핀셋 대책을 하면서 근본 처방이 없었다. 집값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이번에야말로 본질적인 처방을 해나가야 할 때다. 정부를 주도하고 선도하면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잘 보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태그:#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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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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