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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진해 미해군지원부대(미해군 진해함대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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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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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7일 낸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감축, 유지? 연기 피우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고 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하게 보고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론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은 주독 미군 3만 6000명 중 1만 2000명을 줄여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주한미군감축론'은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독미군 감축에서 트럼프는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미국은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 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며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감축이라는 둘 중 하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주한미군감축론'은 또 다른 협박을 위한 전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단순히 직접적인 주한미군 주둔관련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미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급여 등을 포함하여 항목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고,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유지 논쟁'도 주한미군감축 '안보공백'도 모두 허구"라고 한 이들은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든, 감축을 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일 뿐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유지도 필요 없고, 감축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게다가 부화내동, 선동하는 한국의 적페정치,언론 등도 가히 이완용을 찜쪄먹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의지가 없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며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면 중단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북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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