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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해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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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속한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신고 기준)은 평균 12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산하 기관 포함)의 재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었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나 된다. 이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33억원이었다.
부동산 재산 1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2위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등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다주택자들도 많았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국토교통부 고위직 관료와 공기업 사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문성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었다.
공직자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었고,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은 강남에만 2채 이상을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채규 국토부 실장 등 시세 차액 10억 이상
이들 공직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진 부동산 평균 시세는 지난 2017년 5월 15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22억8000만원으로 7억8000만원 상승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무려 16억원 상승했고,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이 가진 강남구 삼성동과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 등은 모두 10억5000만원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가 가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무려 12억원이나 올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