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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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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국가경쟁력'이다.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것도 우리 미래세대에 어떤 경쟁력을 물려줄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 최근 말 많은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다. 복잡하고 공기 나쁜 동네에 살 생각이 없기에 배 아플 일도 없다.

그런데 부동산 즉, '지대추구' 문제라면 달라진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이라는 책은 '높아진 땅값과 지대는 절대 생산적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다 (p90)'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 지금의 자본주의체제 즉, 부동산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확대하는 체제는 전 세계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대추구와 불로소득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며 '악의 축'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 부동산 과열의 서막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값 폭등은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값 폭등은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값 폭등은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심은 경제안정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값 폭등은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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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DJ 정부는 조중동으로 일컫는 거대 언론과 갈등을 빚었다. 냉전시대 유산으로 DJ정부를 향해 좌익,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가공, 확대 생산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벌어졌다. DJ와 거대언론과의 갈등이 '정치적'이었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갈등은 '경제적' 측면이 더해진다.

노무현 시대는 출발부터 달랐다. 그것은 대선 때부터 시대적 변화와 함께 몰려온 인터넷을 거점으로 한 노사모 같은 온라인세력과 종이신문과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거대언론 입장에서 보면 DJ 정부에 이은 정치적 갈등 즉, 진보·보수라는 측면도 이어갔지만, 종이신문 몰락이라는 본질과 함께 위기감이 더 커졌다.

인터넷 등장으로 종이신문 수익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영업이익이 급락했다. 주요 광고주들이 인터넷으로 이동했고 그 빈 자리는 부동산업자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거대언론들 수익구조가 부동산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를 돌이켜보면 모든 신문에서 1면, 2면을 넘기면 부동산 광고가 컬러판으로 도배되었고, 참여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켰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이언론과 갈등은 두 가지로 전개된다.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이다.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최근의 '검언유착'이다. 기득권 유지라는 공통되는 정치적 이익으로 검찰과 언론이 뗄 수 없는 검언유착이라는 공생관계가 갈등의 본질이다. 두 번째가 경제적 갈등, 즉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다. 한마디로 '땅언유착'으로 인한 갈등이다. 이는 거대언론 수익구조와 직결되는 생존 문제이다.

따라서 첫번째 정치적 갈등보다 더 절대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긴장관계를 이뤘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형광등 백 개 아우라 운운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후에 비판적 자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은 절대적이고 변함없다. 이는 언론사 생존이 걸린 것이므로 어떤 양보도 없이 치밀하며 교묘하게 여론을 움직여 왔다.

교과서에는 언론 역할로 뉴스 등 정보전달, 올바른 여론형성, 정부와 기업 감시 등 본연의 기능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회에서 언론사에 위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허상이다. 언론은 이미 여러 산업 중의 하나인 언론산업으로 바뀌었고 부동산 업계 그리고 건설업계와의 공생관계가 되었다. 공생관계는 돈 벌 때 같이 벌고 못 벌면 같이 망한다는 관계라는 것이다. 심지어 부동산시장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도 있다. 이는 공생관계를 넘어 이해당사자가 된 경우다. 

알다시피 언론사들 부동산 기사 시작은 언제나 '강남'이다. 강남 은마와 반포주공이 먼저 등장한다. 그리고 폭등을 대서특필한다. 의도는 뻔하다. 이렇게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너희 서민들은 뭐하느냐, 같이 아파트를 사야 손해를 안 본다는 신호를 강하고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다. 서민들이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야 집값이 계속 올라 차익 즉, 불로소득이 생기도 광고도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노래 불렀고 언론사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춤을 추는 이유는 언론사와 직원들이 돈을 벌고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일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폭락'을 언급한다. 0.1%, 0.2%를 운운하며 %로 표시한다. 오를 때 '한달 만에 3억, 5억 상승' 이라며 억이라는 단위를, 떨어질 때는 %로 표시해서 눈속임을 한다. %로 눈속임하는 이유는 떨어지는 것을 숨기는 동시에 규제완화를 노리는 이중효과 때문이다. 부동산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대상이 극소수 아파트 수십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을 향한 것임에도 서민증세, 세금폭탄하는 곡학아세를 서슴지 않는다.

언론사와 부동산투기세력은 공생관계이다. 검언유착과 땅언유착은 대한민국의 엄엄한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적폐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사 역시 부동산과 건설업계 광고주와 결별하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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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이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도 이러한 적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단순한 케인즈식 수요창출, 즉 SOC (기간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이 제조업과 실물경제 중심이 아니고 토건족과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게 됨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형 뉴딜'이 안정망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악순환 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과 부동산과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고 '한국형 뉴딜'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강충경 기자는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의 저자이자 전 호서대 교수입니다. 한겨레에도 투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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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저자 겸 전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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