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 미군을 3만6천여 명에서 2만4천여 명으로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독일에서 철수하는 1만2천여 명의 미군 중 5천600명은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에 이동 배치하고 6천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한다. 본격적인 병력 이동은 수주 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동맹 확인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독 미군 감축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독일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라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P통신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계획대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unclear)"라고 전했다.
CNN도 "독일이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방비는 1.22%, 벨기에는 0.9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독 미군 감축을 강행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어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더욱 커졌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 없다"라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전날 새로 확정한 정강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를 틈타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히 올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며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