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남춘 인천시장이 7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매립지는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상설 기구로 출범한 인천시(시장 박남춘) 공론화위원회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로 도출된 최종 정책권고문을 29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이같은 주제를 공론화 의제로 의결한 뒤 공론화추진위를 통해 지난 1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부 토론과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공론화추진위는 지난 4일과 5일에는 권역별 공론장, 11일에는 시민대공론장을 진행했다. 두 공론장에 모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시민 292명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참여단 17명 등 309명의 숙의 과정 전후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토의 내용을 분석해 정책권고문에 담았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 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한다.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 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입지지역 주민들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큰사진보기
▲  7월 11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공론화위원회는 그밖에도 생활폐기물 제도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자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언했다.

이날 정책권고문을 전달 받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위원, 공론장에 참석했던 368명의 시민참여단과 17명의 청소년참여단 모두에게 감사하다"면서 "정책권고 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혹시라도 법적, 과학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시민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혜욱 공론화위원장은 정책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는 그 끝이 아니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시작"임을 밝히고, "인천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추진된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2.5%가 공정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인천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6.9%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왔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6.6%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큰사진보기
▲  7월 11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권고문의 세부 내용이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에 6가지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시민참여단의 56.5%가 '기존 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대규모의 광역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는 사전조사 결과 대비 21.6%p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에는 93.5%의 시민참여단이 찬성 의견을 준데 반해 '기존 광역시설은 폐쇄하고, 각 군·구별 자체 처리시설 확보'는 6.5%로 사전조사 대비 약 49% 감소했다. 광역 소각시설이 있는 연수구 및 서구 등의 시민참여단 역시 각각 18.8%에서 3.1%로, 20.9%에서 9.3%로 크게 감소한 바, '기존 광역시설의 현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바, 용역의 법적, 과학적, 검토과정에서 동 권고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권고합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93.5%의 시민참여단께서 '자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했으며, 사전․사후조사 결과 모두 동의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시민인식(여론)조사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지도가 37.9%에 불과했고, 75.2%였던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동의율이 공론숙의과정을 거치면서 93.5%로 증가했다는 점, 또한 군·구별 편차가 최대 25%p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립지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행정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시 '입지후보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거쳐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방법에 대해 64%의 시민참여단께서 입지후보지 조사용역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공론숙의과정을 통해 14%p가 증가한 결과로, 공모가 아닌 용역을 통해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후보지 조사에서 최종 선정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되, 주민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넷째,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평가항목 중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를 권고합니다.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중 시민참여단께서는 '주변지역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조성 시 환경훼손 정도', '매립지 면적 및 용량', '도로 및 교통여건',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5개 항목 모두가 10점 만점 중 8점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론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중요도가 상승한 만큼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평가항목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함께 권고합니다.

다섯번째,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및 주민감시체계 구축'을 함께 권고합니다.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이 갖는 우려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취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가장 필요하다는데, 72.6%의 시민참여단께서 동의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주민감시체계 구축'은 22.6%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공론숙의 과정을 통해 사전조사보다 7.2%p 가량 상승한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정보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지역 주민께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지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33.6%, 도로․공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25.3%,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20.2% 순으로 가장 필요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도로․공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은 각각 4.8%p, 4.1%p 증가한 바, 분임토의에서 제안된 세금 감면 등의 방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생활인프라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기를 권고합니다.
 

큰사진보기
▲  박남춘 인천시장이 7월 11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