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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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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아는 걸 어떻게 다 북한에 보고합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박지원 후보자 : "우려를 가지고 (적과) 내통한다고 몰아붙여선 안 되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붙었다. 앞서 김경협 의원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의 질의로 시작됐던, 주 원내대표의 "적과 내통한" 표현을 둘러싼 2라운드 성격이었다(관련기사 : 박지원 "'적과 내통' 발언 모욕적, 권력형 학력위조 아니다" http://omn.kr/1ofm6 ). 박 후보자는 "그렇게 몰아붙여선 안 된다"며 주 원내대표를 매섭게 반박했고 주 원내대표는 

대북송금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남북관계 물꼬 트는 게 국정원장 임무?" vs. "통일부와 원팀으로 나아갈 것"

질의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박 후보자가)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라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전 원장보다 박 후보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몇 배나 더 넓을 것"이라며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후보자 나이가 내일 모레 80살이 될텐데 역대 국정원장 중 6명이 사법처리됐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전 원장이 국내 IO(정보관)들을 다 끊어버려 개입할 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역대 국정원장 6명이 사법처리됐다고 지적할 땐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남북합의서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들어보이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동일한 서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남북합의서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들어보이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동일한 서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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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적과 내통한 사람"이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박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이 과분한 소임을 맡긴 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정원장 임무 중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게 있냐"라고 따졌다.

박 후보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을 땐,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지만 국정원장 임무는 (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방첩과 보안, 스파이 잡는 게 국정원 역할이지 북한과 물꼬 트는 게 국정원 역할이냐"라고 쏘아 붙였다. 

박 후보자 역시 "(국정원은) 통일부와 원팀으로 해서 나갈 테니 우려 않으셔도 된다"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또 "국가정보기관간 교류·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 CIA 등이 (박 후보자가) 북한에 정보를 넘긴다고 판단하면 (국정원으로 올) 중요한 정보들이 끊기지 않겠느냐"라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제가 취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미 CIA 등 각국 정보기관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 원내대표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며 "우려만 갖고 적과 내통한다고 몰아붙여선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경제협력 합의서' 제시... 박지원 "기억에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박 후보자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박 후보자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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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내통'의 증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문제 삼았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뒷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2003년 특검팀은 현대그룹이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고 이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됐던 4.8 남북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5억 달러 외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차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문건은) 유명한 4.8 합의서다. 거기 어디 5억 달러란 내용이 있나. 그걸 공개하려면 똑똑히 하시라. 5억 달러라는 문제제기를 해놓고 거기(문건에) 있는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시라"면서 또 다른 문건을 꺼냈다. 4.8 남북 합의서 때와 같은 양식으로, 남측의 박 후보자와 북측의 송호경 당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이 적힌 문건이었다.

그는 "(이 합의서에) 남측은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의 경제 협력 차관을 제공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라며 "사인과 문서양식이 (4.8 합의서와) 똑같다. (박 후보자가) 사인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서명했나? 저는 그런 문건에 사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 문건이 위조라는 말이냐"라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엔 "제가 (위조 여부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어떠한 경로로 주 원내대표가 (해당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진짜 아니다,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 수사의뢰하겠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엔 "차라리 내가 검찰이나 경찰,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면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문' 문건 자체를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경협 합의서와 기존 4.8 합의서에 적힌 박 후보자의 사인이 똑같다"는 하태경 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질문에 "저나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문건과 사인을)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대북송금 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덮어둘리도 없다.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러한 문건은 처음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시라. 그 카피본을 주신다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시라.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문건을 후보자께 전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분명하게 (진짜가) 아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 이건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 (명예도)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으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해달라.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03년 대북송금특검은 대북 송금의 주체는 현대그룹이고, 정부는 송금을 도왔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경제협력 합의서가 진실하다면, 이미 공개된 4.8 남북합의서 외에 '5억 달러 송금과 25억달러 차관제공'을 약속한 부속 합의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송금의 주체 역시 정부로 바뀌게 된다.

태그:#박지원, #주호영, #국정원장, #대북송금특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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