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최고위원회의)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뒤늦게 '특단의 조치'를 약속한 민주당이 지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내놓은 대책은 ▲ 윤리감찰단 설치 ▲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대상 성평등 교육 연 1회 의무화 ▲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과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 추진이 전부였다.

당내에선 당장 "교육 강화와 관련 기구 설치는 안희정·오거돈 후속 대책의 재탕 수준이지 특단의 조치라 보긴 어렵다"라며 "부동산·행정수도 등 다른 이슈가 떠오르자 또다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해당 내용은 별도의 발표 형식이 아니라 지난 20일 강훈식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22일 남인순 최고위원의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만 전해졌다.

"특단의 조치? 안희정·오거돈 대책 재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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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의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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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여성 의원은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때도 당 차원에서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설치,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해봤지만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했다"라며 "권력형 성폭력 대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기존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증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민주당은 곧장 안 전 지사를 출당·제명 조치하고 추미애 당시 대표가 직접 나서 ▲ 젠더폭력대책특위 구성 ▲ 젠더폭력신고센터 설치 ▲ 선거 후보자 성평등 의식 교육 이수 의무화를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은 ▲ 젠더폭력근절대책 TF 설치 ▲ 성 문제 관련 무관용 원칙 ▲ 성 비위 공천 기준 강화 ▲ 고위 당직자 성인지 교육 체계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최근 박원순 사태 이후 나온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여성 30% 의무 공천' 못박지 않아… 의지 없는 것"

이에 여성 공천 확대 의무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성은 여전히 절대적 소수이기 때문에 쓰리 아웃(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숫자가 가장 중요한 국회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지형 변화 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강화하고 TF를 설치를 되풀이해봤자 문제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조차 여성 공천 30% 강제 조항화 얘기를 못박지 않는 걸 보면 당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며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여성 공천 의무화·법제화를 공론화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여성 공천 30% 조항이 있지만,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머무르고 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및 공직자들에게 여성 30% 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여성 공천 의무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019년 6월에도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 선포식'을 열고 여성 공천 30%를 공약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 176명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28명(16%)에 불과하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여성 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1995년 지방선거가 도입된 후 25년간 전무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던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제' 도입도 최종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