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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6월 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불법)촬영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7월 20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지역 2곳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한 몰래(불법)카메라 사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사과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0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사과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에 발생한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경남교육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폭력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강력‧신속하게 진행된다. 박 교육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앞으로 성폭력 사안은,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고,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촬영카메라 수시와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의 점검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를 확대‧신설하고,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력한 징계'에 대해, 박 교육감은 "사고 이후 징계까지 기간이 길어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되어 있어 정도가 심하냐,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육감은 "징계 규정이나 절차를 100%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파면부터 견책까지 다양하다"며 "그 양정을 뛰어 넘어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엄격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사건의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학교가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낀다. 감사관실에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 감수성이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정보를 흘리듯이 할 수는 없다. 경찰에 수사 상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피의사실이 우리한테 공식 통보가 되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 필요 이상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에 두 교사의 경우에 징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취합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나, 수사 진행 정보는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2건의 사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한 학교는 교사가 신변 확보를 했고 사실 관계는 명확하다.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함이 없다"며 "다른 학교는 증거인멸 상황도 있다. 그래도 양형 기준에 맞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지 이해가 안된다. 현직 교사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박 교육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26일 2개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한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다른 한 교사는 자수했다.

다음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회견문 전문이다.

<회견문>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경남교육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성폭력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1.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적용해,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후 감사관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폭력 사안은,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고,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도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와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전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보급해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교의 점검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대한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검토 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시 및 불시 점검체계를 보다 신뢰성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3.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를 확대·신설하고,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조직을 성인식개선담당으로 확대‧신설하겠습니다.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증원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협의회'도 구성해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리자, 책임 교사, 교직원, 학생별로 광범위한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접수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가칭)폭력 예방 종합지원 플랫폼도 8월 말까지 개발하겠습니다.

4.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남의 성폭력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대책 수립,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에서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성폭력 전담기구 강화 및 강력한 예방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별한 각오와 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남도민과 교육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