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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재단(조돈문 이사장)은 16일 제2회 노회찬상에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와 "전쟁없는 세상"(대표 김형수)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사진은 지난해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 이탄희, 김미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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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재단(조돈문 이사장)은 16일 제2회 노회찬상에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와 '전쟁없는 세상'(대표 김형수)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다.

노회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회 노회찬상 평등부문 수상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정의부문 수상자로 '전쟁 없는 세상'을 각각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전태일평전, 헌정앨범, 6411포럼... 노회찬을 기억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다. 지난 1998년 2월 '참세상'을 운영하던 노동운동가 김형준씨가 서버 등을 기증했고,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와 정보연대 SING, 참세상 BBS, 정보통신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참여해 진보네트워크 설립을 논의했다.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같은 해(1998년) 1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이후 인터넷을 통해 민중대회나 노동자·농민·빈민대회, 노동자 파업투쟁을 중계했고, 온라인 통신망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비판하는 싸움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불온통신 위헌 판정, 2005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헌법상 권리 인정, 2011년 개인정보보법 제정,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정, 2015년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2018년 노동자·철거민·노점상의 디엔에이(DNA) 채취에 대한 헌법불합치 등 성과를 일궈냈다.

'전쟁없는세상'은 지난 2003년 병역 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 모임으로 시작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단체를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1년 오태양씨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다음해(2002년)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됐다. 전쟁없는세상의 출범은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전쟁없는세상은 초창기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병역거부권의 제도적 인정'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적 구조에 저항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활동영역도 무기감시캠페인이나 비폭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이나 비폭력운동으로 넓혀왔다. 이는 일상적 차별과 착취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두 수상단체는 모두 생전 노회찬 의원과 인연을 맺었다. 노 의원은 두 단체와 손을 잡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심사위 "한국정보인권운동의 역사 그 자체"

먼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수상과 관련, 심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 정보인권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정치적, 문화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해왔다"라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로 출범해 정보인권의 역사를 일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정보인권의 역사를 말할 때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인권·노동·사회운동에 활용하고 전파해왔고, 디지털 환경이 국가·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공론장을 열고자 했다"라며 "디지털은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신이 빛나는 활동을 하기보다 다른 사회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에 주력했다"라며 "오랜 활동과 공헌에도 대중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정보통신사회의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지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오병일 대표 "정보인권이 더욱 성장하는 데 앞장서겠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재단 측에 보낸 수상 소감에서 "여전히 한국의 정보인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면에는, 한 사람의 과거 동선을 몇 시간 만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연계·통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실명제,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기는 신용카드 시스템, 전국을 촘촘히 감시하는 CCTV 등 우리는 이미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물질적 조건 아래 살고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오 대표는 "언제나 신기술이라는 화려한 외피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 정보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한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좌우하게 된다"라며 "정보인권은 정보 통제권을 소수 기업과 국가권력에 주는 게 아니라 민중·시민·이용자·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이자 민주적 사회를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년간 정보인권이라는 새 길을 개척해왔고, 동시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온라인 활동과 연대를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보인권이 더욱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쟁없는 세상'] 심사위 "군사주의에 주눅 들지 않는 평화"

전쟁없는세상 수상과 관련, 심사위는 "한국은 그동안 병역 거부를 특정 종교인의 예외적 행위, 소수 일탈로 치부해왔다"며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권문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시민모임이 '전쟁없는세상'"이라며 "2003년 병역거부자 모임으로 출발한 전쟁없는세상은 청년 활동가가 참여하면서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위원회는 "분단체제와 군사주의 문화의 사회분위기에서 전쟁없는세상의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정부의 대체복무 거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 같은 해 11월 대법원이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 등을 전쟁없는세상의 성과로 들었다.

위원회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일상적 차별·착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에 따라 이 단체는 평화 활동 외연을 넓혔다"며 "비폭력프로그램으로 일상적 사회활동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무기감시캠페인으로 전쟁을 가능케 하는 사회 구조를 깨는 일을 전개했고, 특히 무기 산업과 무기 수출 감시, 군축 행동에 적극 나섰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전쟁없는세상의 젊은 목소리는 매우 소중하다"라며 "군사주의에 주눅 들지 않는 평화를 위한 당당한 외침은 계속 울려 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대표 "대체복무제가 평화·안보 가치 실현하도록..."

김형수 전쟁없는세상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모두가 병역거부자를 손가락질하던 시기에 전쟁없는세상과 손잡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며 "당시 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약자·소수자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랐던 노회찬 의원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김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의정활동은 전쟁없는세상에 큰 응원이자 힘이었다"라며 "그의 공적은 전쟁없는세상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고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활동을 17년간 이어올 든든한 토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곧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 또는 교정시설로 한정지은 복무영역,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체복무제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제도가 되게 만들어 내는 일, 대체복무제가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일들에 앞으로 더 매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회찬재단은 2019년 고 노회찬 의원의 정의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기리고, 약자 권리를 확대하려는 정신을 잇고자 '노회찬상'을 제정한 바 있다.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한 이탄희 전 판사(정의부문)와 '김용균법' 통과에 기여한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인권과 평등부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