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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에 대해 휴대전화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박상학 대표에 대해 휴대전화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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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할 수 있다"라면서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청문 절차에 불참해 "단체 측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내일까지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의견 제출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취소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 지금 단계에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결정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박상학 대표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활동가를 방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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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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