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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9년 3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9년 3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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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박 시장에게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과 서울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회동에 배석한 최태용 서울시장 정무수석은 "어제(8일) 만남은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박 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면서도 "당에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대에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2년 전에도 국토교통부와 정면 충돌했다.

그해 9월 18~20일 박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평양을 함께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도 방북을 마친 후 국토부가 내놓을 '수도권 주택공급안'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한다.

김 장관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엔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직권해제 방침을 기자들에게 밝히자 박 시장도 "그린벨트만큼은 (서울시장) 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해 12월 19일 정부가 내놓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안'은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을 풀어 2만5000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절충안이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1000호의 '신개념 공공주택'을 2025년까지 짓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놨다.

이를 놓고 "박원순의 뚝심이 그린벨트를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박 시장은 웃지 않았고 이런 내막을 널리 알리지도 않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을 경계했다는 후문이다.

2020년에는 박 시장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의원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이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곳이 아니라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9일 발언도 서울시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권력이고, 이 의원은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잠재적 경쟁자'다. 이렇게 되면, 박 시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재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높아진다.

박 시장의 참모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서울의 유휴부지를 더 물색할 수는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한 핵심 참모는 "그린벨트를 풀어도 부동산 안정화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박 시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박 시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태그:#박원순, #이해찬, #김현미,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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