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선교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는 성경책이 들어 있는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려 한 선교단체 대표 2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대표 에릭 폴리 목사 등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조를 근거로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5개 군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관련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됐고, 행위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초래할 위험을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6월 25일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며 위험구역 현장 점검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 홍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는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