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소영국회의원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 주최로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과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앞서 17개 광역지역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평가, 그 내용을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5개 지역에서 발표했다. 각 지역별로 작성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지역의 에너지전환네트워크에서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필자가 활동하는 대전의 경우 전력생산 영역이 17위로 꼴지이며, 전력자립도는 1.9%로 서울 1.3% 다음이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하지만, 전력자립도 25년 목표는 3.54%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2030 새로운 대전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다. 시민이 향후 1위 해결과제로 꼽은 것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강력대응과 에너지전환 확대였다는 내용이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시민참여 워크샵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을 진행했으나,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간략하게 기술만 해 놓은 상태였다. 경기도의 경우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에 비하면 대전시의 에너지기본계획은 시민은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17개 지역 조직의 에너지 계획 평가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신 대표는 지역의 특성과 인프를 활용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기후위기를 고려해 목표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계획과정에서 공개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실행전담기구가 필요하며, 시민 참여를 일정비율 보장하고 갈등이 예견된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참여, 분권형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지역 에너지계획의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 부소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에너지 계획이 지자체 주도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정책 계획 및 과제를 점검하고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지역에너지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및 기관을 신설 및 재조직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소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의 시행해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의 현실성을 강화해야 실제 에너지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발제를 마쳤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