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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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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6일 오후 3시 40분]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강영수 재판장이 결정문을 읊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아무개씨다. 이날 법정을 찾은 손씨의 아버지도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인도사건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손씨의 미국 인도 거절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난 범죄인의 진술대로 향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손씨는 범죄인 인도법 제32조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됐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왜 손씨 인도를 청구했나  

지난 5월 항소심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손씨는 지난 4월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출소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손씨로 인한 자국민 피해자가 있다면서 미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씨의 구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성착취물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뒤, 이듬해 4월 손씨의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손씨는 최종적으로 미 정부가 기소한 9개의 혐의 가운데,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한해서만 인도 청구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에 맺은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청구 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받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하고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 "범죄인의 신병,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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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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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씨의 인도 거절을 결정했다.

강영수 재판장 :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중략)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손씨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손씨는 국내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자금세탁 혐의로 처벌될 경우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손씨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입장에서 두둔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여성단체 관계자 "말이 안되는 결과"

한편, 이날 현장에는 20여 명의 여성단체 관계자도 함께 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김아무개씨는 "이렇게까지 여성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앞선 1, 2심에서도 국민 법감정에 미흡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가해자라도 미국으로 송환해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번 결정은)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재판부가 누구의 눈물을 보는지 모르겠다"라며 "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눈물을 보지 않고, 가해자를 고려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유사 가해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