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양남면 대책위, 경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1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즉각해산 및 경주지역 의견수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김남용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장이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한 정 전 위원장을 맹비판하면서 17일~18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등 예정된 경주시민의견수렴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성격의 회견이었다.

이들은 정부와 경주시,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를 향해 실행기구 해산과 함께 26일 사퇴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재공론화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26일 사퇴기자회견을 하면서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언한 바 있다.

전임 정정화 위원장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재구성을 주장한 만큼 즉각적인 지역실행기구의 즉각 해산과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지역실행기구의 회의록 비공개,설문문항 미공개, 무산된 주민설명회에서의 자료 미제공등 그동안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재검토위원회가 이미 정당성과 기능을 상실 한 만큼 지경실행기구도 하루빨리 해산하고 의견수렴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부끄러움을 모르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즉각 해산하고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이하 지역실행기구)는 6월 2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 취지를 폄훼하고 경주지역 의견수렴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역실행기구의 후안무치를 성토하며 경주지역 의견수렴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년여간 정정화 위원장은 우리와 가장 먼 거리에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정정화 위원장을 성토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정화 위원장이 전격 사퇴에 이르러 시민사회의 비판을 대폭 인정하고 지역실행기구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한 것은 학자적 양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는 정정화 위원장의 '재공론화 성공의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틈나는 대로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정성은 사람의 공정성, 구성의 공정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정정화 위원장의 "지역실행기구 위원 중에 맥스터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가?"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동협 위원은 시의회에서 맥스터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경희 위원은 노골적인 맥스터 찬성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1명 위원 중에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위원이 누구입니까? 적극 찬성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성'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 지역실행기구는 정정화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동일시 하여 찬반 갈등구조로 왜곡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의제는 찬반이 뚜렷한 갈등 의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맥스터의 안전한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식저장시설의 법적지위,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의 의제화를 위해서 지역실행기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검토준비단에서 의제로 채택된 것이며 우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밝힌 내용입니다.

○ 지역실행기구는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발족 이후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비공개 상태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3,000명 설문조사도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문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야 했음에도, 비밀작전처럼 진행해 스스로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 지역실행기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남면과 시내권에서 무산된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사전설명회'의 재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소개, 지역실행기구 소개, 의견수렴 절차 소개가 전부였고, 끝에 매우 편파적인 한수원의 맥스터 현황 소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150명 시민참여단의 숙의자료입니다. 시민참여단에 참가하지 못하는 99.9%의 시민들에게 숙의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고 활발한 공론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주민 설명회입니다.

○ 더 놀라운 사실은 6월 27일(토) 졸속 파행으로 치러진 시민참여단의 사전워크숍에서조차 숙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실행기구 위원은 사전워크숍 때 숙의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숙의자료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3주간의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언론 앞에서 거짓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숙의자료조차 제대로 안 만들고 무엇을 하며 허송세월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의 특수성이란 기존 맥스터의 포화시점에 맞추어 추가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특수성' 주장은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지 경주시민의 권익과는 무관합니다. 경주시민의 권익은 재공론화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향후 6개월 또는 1년이 더 필요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의 부분적 가동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한수원의 일정에 얽매여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재검토위원회 위원 15명 중에 정정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고, 위원 2명은 작년 말부터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미 정당성과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원점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 추진 기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해산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고준위핵폐기장 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