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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3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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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착취물에 의한 성범죄와 전쟁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본청·북부청·직속기관, 공공기관 등 60개 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등 657개 장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난달 30일 광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재명 지사는 발족식에서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발견... 도 관련 기관 전수점검 '이상무'
경기도가 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에 나선 것은 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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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산하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60개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등 657개 장소를 대상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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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산하기관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60개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등 657개 장소를 대상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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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히 불법 촬영기기 전수점검에 나섰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도청사 점검을 위해 불법촬영 기기 탐지기 2대(고휘도 LED 렌즈 탐지기, 전자파 탐지기)를 새로 구매했다. 불법 촬영기기 점검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각 기관 시설담당 부서에도 장비구매 또는 시군 장비대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착취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정기 점검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촬영 행위는 중대범죄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직원 성범죄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과 감시 가능한 대응센터 설치"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다.
이재명 지사는 발족식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과 감시, 피해자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추진단에서 대응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인력 구성 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준비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여성폭력방지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며, '디지털 인권' 분과는 도 교육청과 성인지 인권교육기관, 여성단체 등이 협업해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디지털 성인권 교육을 주도한다.
특히 추진단은 '한국형 그루밍(groomimg․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성범죄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