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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지난 2018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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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

대체복무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신청인·보강 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신청자가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위는 조만간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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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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