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북 경주 양남면 주민대책위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맥스터 반대와 재검토위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산자부가 꾸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현재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공론화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도시 울산은 물론 해당지역인 경주 양남면 주민들도 거세게 반대하자 결국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오는 26일 사퇴한다. 

정정화 위원장은 25일 사퇴 사실을 알리면서 '재공론화 성공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했다. 공론화를 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재공론화는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서는 "월성 핵발전소에 더 근접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론화를 추진한다"며 맥스터 건설 찬반여부를 묻는 민간주도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7만5138명 중 5만479명이 투표(28.82%)하고 투표자 5만479명 중 4만7829명이 추가건설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에 울산 북구주민들과 전국 탈핵단체는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맥스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주민투표 결과와 요구서를 대통령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여기다 경주 양남면 주민대책위가 최근 지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 55%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양남면 주민대책위는지난 24일 청와대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맥스터 추가건설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양남면 대책위는 "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건설시한과 여론수렴방식은 물론 그 결과까지 틀을 짠 다음 끼워맞추기식 여론몰이를 하면서 공론화란 이름으로 주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3천명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친 것이 그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자부 주관으로 행해지는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