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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는 6월 2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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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는 6월 2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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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이 2년에 이어 추가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유급휴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했다.

STX조선은 2018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2년간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6개월씩 순환무급휴직했다. 산업은행과 회사는 6월부터 추가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에 금속노조 STX조선지회는 파업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는 임금의 90%, 7월 1일부터는 75%를 지원한다.

이에 최근 경남도는 STX조선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5%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창원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일정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회사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무급휴직 상태가 된다.

이에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4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 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은행"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남도의 STX조선 유급휴직 지원방안이 알려지면서 STX조선 노동자들의 유급휴직 전환이 기대되고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인 경남도의 지원방안은 5%정도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거론되었으며, 창원시 역시 경남도의 역할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 한 결과 산업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휴직수당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지원을 받은 후 감원 등을 하게 되면 지원금의 최대5배를 징수하는 등 실제로 고용유지 의무를 사업주에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현장 생산직을 구조조정 해 지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 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남도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산업은행의 부정적 태도를 돌려세우기 위해 경남도정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5일 창원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영남권 조선소 노동자 1500여명이 참석해 'STX조선 무급휴직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