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3일 오전10시 전북도청앞에서 재만금 잼버리부지 불법매립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3일 오전10시 전북도청앞에서 재만금 잼버리부지 불법매립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참소리

관련사진보기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잼버리부지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으로 조달 결정하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해창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유산"이며 "8.8㎢(26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을 매립해 야영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반환경적 발상으로 잼버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반환경적인 사업 중단을 위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잼버리대회 보이콧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지난 3월 23일,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물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해창장승벌의 보존과 매립계획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잼버리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전북도는 해창갯벌에 대한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불법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전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정부에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1. 불법적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중단하라!
정부는 2017년 12월,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잼버리부지에 대한 매립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부터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어떠한 작물을 심을 것인지 등 농지이용계획이 전혀 없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없고, 기존의 농업용지 매립사업과 다르게 고(高)매립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며 농지관리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고 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①항 9호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적이고,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잼버리정신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 실시하라!
세계잼버리대회는 자연속에서 야영하며 모험심과 꿈을 키우는 세계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은 8.8㎢(26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을 매립하여 야영부지를 조성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며, 매립 후 미세먼지 날리는 황무지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잼버리행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해창갯벌은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자,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경우 대규모 갯벌이 복원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소이다. 과거, 대표적 바지락산지였던 해창갯벌은 새만금방조제의 가력배수갑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해수유통을 확대 실시할 경우 가장 먼저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고, 순천만보다도 훌륭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원형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도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잼버리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자연과 화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잼버리의 정신과 취지를 저버리고, 청소년을 빙자하여 간척사업에 속도전을 내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새만금잼버리가 세계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반환경적인 갯벌매립의 중단과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촉구한다.

3. 세계스카우트연맹에 항의서한 전달 및 새만금잼버리 보이콧운동 추진하겠다.
현재의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은 과정상 불법적인 매립사업이며, 내용적으로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반환경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잼버리행사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는 사업이며, 부가적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은 오히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가치를 약화시키고,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잼버리의 정신에 위배되는 새만금잼버리의 올바른 전환을 요구하며, 반환경적인 매립사업의 중단을 위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진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에 변화가 없다면 국제환경단체와 함께 새만금잼버리 보이콧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불법적인 매립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실시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환경친화적인 세계청소년들의 축제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대규모 갯벌매립을 통해 야영장을 비롯한 세계 잼버리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세계인의 비웃음을 살 부끄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잼버리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해창 장승벌 보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가칭)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종단 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생태지평 등 43개 단체), 종교환경회의, 부안사람들, 평화바람,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덧붙이는 글 | 전북대안언론 참소리(http://cham-sori.net)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