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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촉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촉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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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며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국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일 양국의 합의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 양국의 정책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한일 양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입장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정책 대화에 지난 6개월간 성실히 임했으나 일본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국대표부는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사무국과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의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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