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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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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좌절과 실망감을 드러냈고, 대북 전단 살포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도 많은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전단 살포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북측의 강경 일변도 조치의 결정적 원인을 대북전단 살포로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도 연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에는 기자실에 들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사퇴의 변을 내놓았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이 오늘 김 장관의 사표를 재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우리가 미리 조치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최근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폭파 건으로 좌절, 실망감을 드러냈다"라고 했고, 다른 참석자도 "문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거 보고 실망스럽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대북 전단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참석자는 "대북 전단 이야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라며 "대북 전단의 경우 우리가 미리 조치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대북 전단 관련 조치를 이야기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경찰집무집행 등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나 보더라"라며 "페트병으로 전단을 살포한 거라 해양오염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걸 놓쳤다고 많이 아쉬워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1972년)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년), '6.4 합의서'(2004년), '판문점선언'(2018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관련기사 :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13일 '김여정 담화'나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의 악화를 막기에는 많이 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김여정 담화가 치명타... 올해는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

다만 앞서 언급한 참석자는 "NSC 개편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개편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 같지 않다"라며 "김여정 담화가 (남북관계에서) 치명타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치명타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 발사해야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를 포함해 (현재 북한의 대남강경조치를) 신경쓸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제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비난을 삼간 것도 그런 분위기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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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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