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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도내 곳곳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이 열렸다.(사진=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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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친족 최다…시설학대 증가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 '중요'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 인권을 돌아보는 다양한 캠페인과 전시회를 진행했다. 최근 사천시에서는 한 노인요양원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사천시가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역 내 노인학대 실태는 어떨까.  

서부경남지역 9개 시군 노인학대 상담과 사례 판정 등을 하고 있는 경남서부노인복지전문기관에 따르면, 서부경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71건, 2018년 296건, 2019년 39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사례 391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97건에 달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주 45건, 사천 8건, 의령 2건, 남해 2건, 하동 4건, 산청 3건, 함양 2건, 거창 15건, 합천 16건으로 집계됐다. 사천은 진주와 합천, 거창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학대 판정 97건 중 여성 노인 피해자가 73명, 남성 노인 피해자가 24명으로 여성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70~74세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1명 등 70대가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이어 80~84세가 20명으로 1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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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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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부경남 학대행위자 125명 중 친족이 61명(48.8%)을 차지했다. 이어 기관 56명(44.8%), 타인 5명(4%)으로 나타났다. 부양 의무가 있는 아들과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노인인구 증가로 요양시설 입소 등 기관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아 본인이 학대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의 경우 가족과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인을 묶어두는 신체적 학대, 가정의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나 배우자가 노인의 돈을 뺏거나 폭행하는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학대 판정이 나온 97건(중복 판정 포함)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125건, 정서적 학대 74건, 성적 학대 28건, 경제적 학대 5건, 방임 11건, 자기방임 3건 등으로 구분됐다. 

김현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학대신고는 그동안 가정이 90%, 시설이 10%였으나 점점 시설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실제 학대 발생이 150건 정도라면 신고는 1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잠복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시설 내 신고도 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잠재돼 있는 학대를 어떻게 신고까지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의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대표를 교체하거나 시설장만 바꾼 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는 학대 판정을 하는 곳이지만, 행정 조치는 지자체가 한다.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 노인학대 신고 상담은 055-754-138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