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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회원들이 10일 저녁 보신각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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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족자주,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직장인 모임 평화통일시민행동은 10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연락 채널을 끊으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비단 남측 정부의 '전단살포 방치'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행, 대북 공격무기 실전배치, 미국 눈치 보며 남북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자 결국 남북대화 채널을 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작년부터 교류가 전혀 없던 남북관계는 연락 채널마저 사라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주'의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3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개성공단을 시작하고 철도를 연결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남북교류가 꾸준히 진행됐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남북관계개선은 우리 주권과 관련한 문제이며 미국의 허락과 이해를 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련한 문제를 모두 미국과 논의하면서 남북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또한 4월 말 진행한 서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육군 3사단의 쌍방훈련, 해병대 상륙훈련, 공군 공격 편대훈련과 5월 초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 올렸다. 게다가 북한을 은밀히 침투하여 공격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북한을 정밀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착착 도입되고 있다.

범민련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은 "일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북 전단 살포 10번이 있었다.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를 정부는 왜 지키지 못하는가? 전단살포 문제 하나도 미국의 결정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는가? 국가의 기본은 자주권이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남북관계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를 그렇게도 보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과 최첨단 무기 도입은 망설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월과 5월 위험한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입으로는 인간 안보와 남북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통일의 이정표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 붕괴론에 매달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빛을 잃어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부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 차인 2020년 현재 남북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냉랭한 기운만 가득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남북합의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와 '상호존중'을 되새겨 보는 것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