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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국제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일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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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 있는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1일 개교한 두 학교는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신입생부터 12년 만에 일반중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 국제중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 지정 취소 절차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국제중이 탈락한 까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감점요인이 되었다"면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학교가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면서도 '학생 1인당 기본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국제중이 밤 9시까지 방과후학교와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고 국제활동을 해외 수학여행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이 때 들어간 학생들 경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극소수만을 위한 국제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국장은 "영어로 수업과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격차해소와는 거리가 먼 분리교육으로 흐르는 입시위주 교육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벌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제중 평가가 있는 경기, 부산 교육청과 논의해 지정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잡았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도 경기, 부산 교육청과 함께 10점으로 잡았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50일 안에 동의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분리 입시교육기관"...12년 만에 일반중으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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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일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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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면서도 다음처럼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조 교육감은 "(학교별)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면서 "특별히 초등학교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보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성화중 지정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전국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모두 5개의 국제중이 있다.

앞서,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0회 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올린 바 있지만, 교육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건의안 통과가 유보된 바 있다. (관련기사 <서울교육청 문서 "국제중 기형적, 폐지해야"...대원·영훈 운명은?>   http://omn.kr/1nvbo

올해 평가가 진행 중인 경기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도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발표만 앞두고 있다. 전국에는 모두 5개의 국제중이 있다.

국제중, 현재 서울에 2개... 경기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도 평가 진행중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 보수 교육단체 사이에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윤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탈락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만큼은 부모 능력에 따른 특권교육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모인 이 단체는 지난 4월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요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마지막 1인 시위가 진행 예정인 이날은 50일째다.

하지만, 두 국제중 운영재단과 학부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지금 국제중 평가 관련 교장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회의 중이라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 강신일 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올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것은 지정 취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면서 "청문에서 부당함을 밝히겠지만 교육부도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면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쯤 두 국제중을 대상으로 청문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제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보수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교육감이 설립 승인하면서 국내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 (관련기사 <"소신껏 해라"... MB, 국제중 '허락' 발언 파문> http://omn.kr/79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