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불황이 구조화 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머뭇거리면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정국 이전에도 야권에서는 김세연·유승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본소득 2012년 대선 기초연금 공약의 데자뷰"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대선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례와 습성에 따라 공약을 어기고 일부에게만 지급했지만, 공약대로 했다면 성남시 청년배당보다 1-2년 앞선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앞서 이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