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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유하다 가짜 5인미만 서업장 고발 기자회견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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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 한상균)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7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및 후속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권유하다는 지난 2월 5일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을 악용해 불법·편볍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해고 당하는 노동자 권리찾기 사회고발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상균 대표는 "제보된 사업장 중 70% 이상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장 쪼개기를 했고 최대 20개까지 사업장을 쪼갠 경우도 있다"며 "'권유하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4대 보험 미등록 제보센터 운영등 고발 후속 조치를 통해 취약노동 계층 권리찾기와 차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유하다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제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고 수 백건의 제보 중 우선 27건에 대한 고발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는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의 발언, 남현영 공인노무사(권유하다 정책 팀장) 의 실태 보고, 고발자 최헌국 목사와 제보자 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권유하다의 제보 분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 직영 사업장, 200명 이상 일하는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 외국계 무역상사, 온라인 업체, 제조업, 프렌차이즈 사업장, 등 광법위한 범위에 걸쳐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해고의 50%에 가까웠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11조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이 고발장 접수장을 들고 있다.
▲ 고발장 접수에 나선 대표 고발인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이 고발장 접수장을 들고 있다.
ⓒ 권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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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대표 고발인은 특별근로감독 실현, 노동관행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도록 전면 실태 조사와 제보센터 운영, 사회고발 운동으로 확산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찾기 유니온 홈페이지(https://www.unioncraft.kr)에 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태그:#권유하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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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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