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오전 10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다."
(오후 2시 30분 긴급 기자간담회) "내가 기본소득을 주장해본 적이 없어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태세 전환이다. 4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던 김 비대위원장은 불과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통합당의 기본소득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자 급하게 톤 다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통상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위해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조달인데, 현행 우리나라 세입 구조로 과연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겠나"라며 "아직 우리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빵을 사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간"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어제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게 정치의 과제라고 했더니 그걸 마치 무슨 기본소득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고용이 다 되는 사회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럼 기본소득 문제를 왜 거론하게 됐냐 하면, 앞으로 산업사회가 AI나 인공지능 등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할거냐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뭐고 어떻게 재정을 뒷받침할 거냐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정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게 아니란 취지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도입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미안한 얘기지만 (현 상태로는)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며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선 연구를 해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빨리 포착되면 일찍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