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3억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박자료를 써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앞서 군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석하기 나름인 자격기준으로 A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인해 자격논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홍성군의 3억5천만 원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 왜?http://omn.kr/1nnve)

이런 상황에서 군은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선정된 A단체에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써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과 함께 억지로 짜 맞추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 하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홍성군의회는 2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검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담당부서의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후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하고 보조금 교부 중지와 담당공무원을 군 감사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덕배 의원은 "집행부에서 언론보도 반박자료를 해당 단체와 공유하는 것은 짜 맞추기식으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만 키우게 된다."며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공모절차와 심사평가서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의회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해 군청 감사계에 감사를 요청했다.

김기철 의원은 "인준장과 임대계약서는 단체를 증명하기 위한 공식문서가 아닌 단순 서류일뿐이다"라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일부터 단체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기준관련, 공시된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모두 적합해야 한다며 말 바꾸기를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또한, 활동실적 역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해 실적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노승천 의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는 특정단체를 위해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했다.

반박문을 대신 써준 것과 관련 노 의원은 "자칫, 행정과 단체가 짜맞추기위해 공모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군청 내부에서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오해를 살수 있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논란이 커질 경우 내년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조속히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A단체는 앞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바우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 참여 기관이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복지사업 즉 바우처 관련 보조사업을 경제성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며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차원에서 바라보는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자진 사업포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 감사팀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