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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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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86명,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70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주거권네트워크가 이날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을 분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택(오피트텔과 복합건물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의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은 8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의 29%가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77석) 의원 중 다주택자는 41명(23%)이었다. 미래통합당(103석) 소속 다주택자 의원은 40명(39%),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4채 이상인 의원도 5명이나 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송파구 복합건물 등 5채,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광주와 전남 일대에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구가 충북 옥천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삼성동 아파트 등 주택 4채를 갖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보유주택 4채)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송파구 복합건물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또 뉴스타파 자료를 인용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0명(23%)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의원 70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명이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 31명 중 14명(45%)은 종부세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10명(32%)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공시가격 정상화를 가로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외에도 공동발의 6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4건을 공동발의했다는 게 주거권네트워크의 지적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각 정당에서 부동산 조세, 입법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종부세 납부 여부와 부동산 자산 현황을 확인하여 이해 충돌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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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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