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서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서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지급'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나타나
최근 이재명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며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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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급접수처에서 선불카들을 발급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실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보편적 지원을 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민들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동의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 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 원, 노동상담 DB 구축 1억 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 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