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시청 로비에서 코로나19 재난업무 관련 엿새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1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부산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시청 로비에서 코로나19 재난업무 관련 엿새째 농성이 계속되는 등 부산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간에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업무 가중에 일선 구군 공무원 반발

부산 16개 구·군 공무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재난업무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6일 동안 부산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이번 사태는 일선 구·군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과중한 재난업무와 소통 문제가 배경이다. 부산시가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구·군에 맡기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중단 논란까지 불거지자 부산본부는 부산시청을 찾아 관련 요구서 전달과 소통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부산본부, 부산시 사이에 충돌은 로비농성 사태로 번졌다. 당시 현장에 대해 부산본부는 "시 관계자들의 막말과 방해가 1층 농성의 발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연대에 나선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골절 부상을 입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상황이 더 악화했다.

골절 사건은 부산시의 현장 채증이 불씨가 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를 놓고 부산본부와 부산시 청원경찰 간에 마찰이 발생했고, 한 직원이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밀치는 장면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그대로 뒤로 넘겨져 왼쪽 팔목에 전치 7주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김 본부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논란에도 재난업무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결국 농성은 주말을 거쳐 다음 주로 이어졌다. 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부산본부는 "대화 요청에 시가 폭력으로 응답했다"며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시가 면담 거부, 불법 채증, 도발에 이어 6만 조합원의 대표에게 폭력까지 행사해놓고 어떤 문의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면담요구 수용 등 구체적인 요구안도 내놨다.
 

큰사진보기
▲  부산시청 로비에서 코로나19 재난업무 관련 엿새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1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부산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팔목 골절로 깁스를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모습도 보인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갈등해결 지지부진 부산시, 부상 사태로 '격앙'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등은 "수요예측 잘 못 해서 (재난업무)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선 공무원에게 부산시민의 항의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가 책임회피도 모자라 항의하는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고 부산시 측을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폭력 사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리더십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조속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산시는 충돌로 빚어진 김재하 본부장의 부상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은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되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도 "재난지원 업무는 전국 시·도 공통사항으로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인 노정협의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는 "서울시의 사례는 간담회 형식이고, 전국 어느 시도도 노정협의체 구성을 한 사례가 없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