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일간 국회 의정 활동을 벌인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은 "여러 의정활동이 있었지만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최근 이천시 화재 참사 등 대규모 산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고 그는 밝혔다.
여 의원은 2019년 4월 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했고, 이달 말까지 423일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다. 4.3 보궐선거는 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치러졌다.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던 여 의원은 그동안 '철도안전법', '사립학교 살찐고양이법' 등 11개의 법률 개정안과 결의안 1건을 대표 발의 했다.
여 의원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창원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뤄냈고,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의당 협상 대표로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교육부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전문대 실습생의 방사선 피폭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해 회사와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게 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편지를 보내 방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제언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 편지에서 "한국형 전차 파워팩(변속기+엔진) 기술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K2 전차 2차 생산 단계에서 좌절된 바 있고,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국내 파워팩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국내기술을 외면해 버린다면 한국형 전차의 파워팩 기술 국산화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화적 기술 개발'이라는 개방적 자세, 방위산업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해외 진출 확대,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강고한 군사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423일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 여 의원은 "정치는 여의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녹색경제부흥을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 강화 방안, 세계적인 분업체제 재편에서의 국내 산업 안정성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정의당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창원성산'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당선인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