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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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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임 대통령 사면 검토' 주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당 지도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 논쟁에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문희상 "문 대통령은 '럭키가이', 이유는 시대정신에 있다"  http://omn.kr/1noi1  )

문 의장에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22일, 노무현 11주기 추모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면서 "두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서 전임 대통령 사면과 국민 통합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분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재판과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계셔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 통합이냐"고 반박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판결도 안 난 상황에서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 안 돼... 재판 지켜봐야"

박 의원은 "사면을 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러나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절대 사면은 안 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게 뻔하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혹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라도 하면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적폐청산 기조에서 국민 통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하라마라'할 문제는 아니라고 첨언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사면을 뜻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문 의장은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그걸(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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