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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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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진정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을 입장을 나타냈다.

책임 다시 짚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참사 진실 밝혀야"

변 권한대행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법안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겐 감사와 당사자, 가족을 향해선 위로·격려도 전했다.

변 권한대행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짚었다. 그는 "30여 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시는 위탁받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민선 7기 들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랜 세월 은폐되어온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수집자료 등을 제공하고, 조사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변 권한대행은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배상·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 과거와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부산시당이 바로 환영 성명을 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언급했다. 부산시당은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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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인권유린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인권유린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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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아픈 과거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울러 "진상규명을 통해 지난 과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상기하고,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당연히 지속해 논의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산시당은 "실태조사에 공을 들이면서 진상규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이라며 "그동안의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릴 정도인 형제복지원에선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 무차별적으로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 성폭력 등이 자행됐다.

당시 이 사업은 내무부 훈령 410호가 근거가 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시는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내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어둠에 묻혔던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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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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