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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이 닫혀 있는 백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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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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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때 나왔던 '금강 뱃길 복원' 망령이 되살아났다."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51개 시민, 환경 단체의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이하 환경회의)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이하 금강 수상관광협의회)를 성토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금강수상관광협의회는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이다. 이들은 최근 금강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회의는 성명을 통해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우선 4대강 수문개방 이후 금강의 생태계가 되돌아온 점을 강조했다. 환경회의는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회의는 금강수상관광협의회의 용역 추진 등 최근 움직임에 대해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성토한 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강수상관광협이회의 용역 대상 구간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백제보와 그 하류 구간이다. 지난해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거나 부분해체하고, 백제보는 수질과 수생태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한 상태에서 추가로 모니터링을 한 뒤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회의는 "백제보는 4계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하구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호 19톤과 선화호 17톤의 황포돛배 사진만 걸려있는 유람선 선착장.
 서동호 19톤과 선화호 17톤의 황포돛배 사진만 걸려있는 유람선 선착장.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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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이후에 방치된 수변공원과 선착장 등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경회의는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라면서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수변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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