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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보안법 시대도 아니고 노래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촛불정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막걸리 보안법 시대도 아니고 노래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촛불정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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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무죄를, 민중당 당원 3명에게는 유죄를 확정했다. 민중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라는 민중가요를 불렀고 그것이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파주시 민중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은 "참으로 기가 막인 일이다. 지금이 막걸리 먹다가 정권 욕했다고 잡혀가던 군부독재 시절인가? 민중가요 불렀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며 분노했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 배지영 민중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최지웅 평화통일센터 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 배지영 민중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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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민중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민중당 파주시 의원은 노래 한 곡 불러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사람들을 옥죄는 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없애라 권고한 법이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 탄압을 위한 법이므로 당장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현재 체제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라고 질문했다. 남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은 민중당 당원들에게는 유죄, 노동해방실천연대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자의적인 법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라면서 "인간다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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