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입성 직전이다. 김용민 당선자는 검찰 개혁 반대론자인 주광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남양주병에서 그를 꺾고 당선됐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정 활동 계획이 궁금해 지난 12일 서울 신사역 근처 법무법인 가로수 사무실에서 김 당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로수는 그가 변호사로 몸담았던 곳이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강아지에게도 '1번 김용민' 인사하고 다녀"
-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주 기쁘죠. 제가 어렵게 이겼잖아요. 개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거의 오전 5시쯤 당선 확정되었거든요. 어렵게 된 만큼 많이 기뻤죠. 그런데 기뻤던 건 하루뿐인 거 같고요. 그 후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 같은 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죠.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없으니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딱 4%p 정도 이기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굉장히 좋았죠. 4%p 이기는 출구조사 보고, 제가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우시더라고요. 당선되었을 때보다 출구조사 들었을 때 기뻐하셨어요."
- 선거는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선거 기간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아무 생각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전혀 안 해본 영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한 재미도 있었고요. 또,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면서 몰두할 수 있어서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재밌었고 집중도 잘됐어요. 변호사 일을 할 때는 한 사건에 몰입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선거는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만 완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 주민들 만나보니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반겨 주셨고요,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전략공천이라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지역 준비하던 후보들 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것 중에 큰 부분이 상대 후보였던 '주광덕 의원을 안 보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인 게 창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주광덕 후보는 검찰 개혁의 반대쪽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구조가 잘 만들어졌죠.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난 검찰 개혁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제가 와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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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남양주병 후보 신분인 김용민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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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병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 지역은 20대 총선 때 분구가 된 지역이고 그때 선거에서 주광덕 후보가 당선된 거죠. 그리고 또 주광덕 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문회 스타'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주 후보가) 쉽지 않고, 저력이 있단 얘기를 들었죠."
- 그럼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단지 검찰 개혁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약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겠다고 어필했어요. 공약을 만들고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공간, 행사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죠. 이렇게 말하면 끄덕끄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후보도 비슷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유권자 대면 접촉을 하기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세차를 타고 일종의 '박치기'라고 하죠, 아파트 단지나 유권자들이 계시는 지역을 꼼꼼히 다 돌았어요. 돌면서 제 주요 공약을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얘기하면서 다녔거든요. 듣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얘기했어요. 심지어 강아지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강아지에게 '기호 1번 김용민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다녔어요."
"공수처도 검찰 견제 받아... 폭주? 가능성 낮다"
- 검찰 개혁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셨고 당선되셨어요. 국회 가시면 뭘 먼저 하실 건가요?
"보안인데요(웃음). 일단은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되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챙길 거고요. 관련해서 여전히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 공수처에 대해서 진보적인 법조인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그럴 순 있겠죠. 어떤 제도가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다만 지금 그 제도가 우리의 시대 정신과 역사 발전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도가 국민 대다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공수처 설치 주장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도인 거예요.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균형을 찾게 만드는 거죠."
- 향후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공수처를 잡고 흔들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달리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공수처장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구조에서는 그냥 무난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폭주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공수처가 폭주하면 검찰이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태껏 견제할 수 없는 검찰만 봤잖아요. 이제는 비슷한 기관 둘을 맞춰 놓은 거예요. 각자 경쟁해 보라고 놔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폭주하고 위법한 수사를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는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어요."
- 공수처장은 무난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공수처 취지에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공수처장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매우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런 덕목을 갖춘 분이 공수처장으로 오시는 게 맞죠."
- 미래통합당이 그런 공수처장을 반대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 우려는 있어요.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공수처에 조금 더 제대로 된 권한을 실어줄 수 있는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질질 끌면 국민들은 '법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간첩 사건 조작 방지인데.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국가보안법에는 사건을 조작하는 형사기관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에만 적용이 돼요. 검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제 계획 중 하나입니다."
"채널A 압수수색? 처음부터 검찰에 기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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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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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 당선자로서 1호 수사대상을 언급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나 채널A와 관련한 검언 유착 의혹, 그리고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 의혹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이므로 공수처나 특검 등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검찰에 기대를 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당연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와 압박은 해야겠지만, 그걸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검찰부터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언론사를 압수수색해서 마치 언론만 잘못이고 검찰은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다.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우리가 말한 게 맞지 않냐'란 입장의 수사예요.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부터 압수수색 했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동시 압수수색을 하거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채널A에 가서도 기자들이 항의하니까 대치하다가 건네준 자료만 갖고 왔다는 것 같던데, 그건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식이 아니죠."
- 전관예우 문제도 있잖아요.
"전관예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장치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뿌리뽑기에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권한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권한을 분산시키면 전관예우의 약발이 약해지죠.
예를 들면 누군가 한 명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해야 하는데 두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그 기관들이 처리한다고 하면 세 군데에 로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 내에서 선후배 검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거나, 상명하복 하는 조직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나간 선배에 대해서도 예우를 차리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나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라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문화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도입 후 부정한 청탁 등을 바로 수사하고 처벌해 버리면 전관예우가 옅어질 수도 있겠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거 같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문제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무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가 여태껏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고 지금도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법무부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검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조예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 검찰 개혁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남양주 발전에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웃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권력 기관의 개혁과 특권 내려놓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할 거예요. 흔히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 개혁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변에서 통일위원회 활동을 했거든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 법령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도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