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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표준 도시 서울 구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표준 도시 서울 구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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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명한 바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전면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지 하루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박 시장은 '전면 도입'을 계속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가 잘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 시기에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다는 평가도 있다"며 "재난과 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초래되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가 훨씬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는 실직하거나 수익의 현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면 도입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2차대전 직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된 것을 보면 이런 위기 때 사회적 전환이나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은 "우리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미국은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보험으로,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간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 김진하 박사(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서울형 모델로 '서울노동계좌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계좌신청자가 일정액을 계좌에 납입하면 사업주 대신 서울시가 비율에 연동하는 돈을 넣어서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고한석 비서실장과 최병천 민생정책 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무라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박 시장의 한 핵심 참모는 "고용보험제가 현실화될 때까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정치적으로 지난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박 시장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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