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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폭력 예방강의"를 하러 온 여성 변호사에게 고성과 욕설을 내뱉은 최원석 서대문구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측을 고성과 삿대질로 응대했다.
ⓒ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서울고등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최원석 서대문구의원(미래통합당)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항고인(최원석)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하여 관할 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하도록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라며 최초 이 사건을 고소한 서대문구 주민에게 6일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문 편이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있었던 '4대 폭력 예방' 강의 도중 성폭력 강의를 진행 중이던 이은의 변호사에게 "이 X" 등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서대문구의회 직원을 향해 '누가 이런 강사 섭외했는지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기사 : 한국당 구의원, '성폭력 강의' 여성 변호사에 "저런X"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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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최원석 서대문구의원(미래통합당)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항고인(최원석)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하여 관할 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하도록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라며 최초 이 사건을 고소한 서대문구 주민에게 6일 이 사실을 통보했다.
ⓒ 서대문구 주민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에 서대문구 주민 90명과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의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부지방검찰청은 이 변호사가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서대문구 주민들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항고장을 통해 "이 사건에서 방해받은 직무는 4대 폭력 예방 강의로서 이는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인 ○○○의 직무였다"라며 "즉 이 사건 방해받은 직무는 4대 폭력 예방 강의가 맞고 ○○○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사검사는 ○○○이나 (이 사건을 목격한 당시)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기타 참고인 등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재개돼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