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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디치미디어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WEA컨퍼런스 -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디치미디어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WEA컨퍼런스 -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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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하면서도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고 △총선에서 얻은 '민주당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하고 △갈수록 희미해지는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자영업자의 차이를 구분해서 적용했던 기존의 불완전한 제도는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全)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안간힘을 다하여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처럼, 특수고용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 역시 매우 불분명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반드시 '전국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외됐다면 일부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져 방역에 크나큰 구멍이 생겼을 것입니다.

둘째,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진일보는 언제나 '위기를 지렛대로' 이뤄졌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가능하게 했고, 2차 세계대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영국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지난 총선 민주당의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국난 극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의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MF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심화시켰듯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은 가속화될 것이고 플랫폼기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산업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늘어날 것이고, 온라인 거래의 증대와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영업은 더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노동법과 차별적인 고용보험제도로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더욱 늘어날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위지고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위기는 늘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안기기 마련입니다.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자영업자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던 기존의 불완전한 고용보험제도는 손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은 산업화 시대 대공장-정규직 노동자가 표준일 때 맺었던 사회계약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면 모두가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켠에서 우산이 없어 장대비에 그대로 비를 맞고 선 사람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 우산 아래에서 창의와 혁신의 기운을 북돋고, 그 결과 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이 온전하게 나눠지고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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