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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당선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당선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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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4.15총선 경기 김포갑에서 당선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고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매우 어려워졌다"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노동계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절이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처음 운을 띄운 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일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약 2700만명의 취업자 중 절반 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인터뷰 이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선언했다.

김 당선자는 "코로나 이후 경제 산업 구조 자체가 비대면·비접촉 쪽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존 일자리가 대거 없어질 수 있다"라며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당선자는 "고용보험이란 결국 내가 돈을 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그 돈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직장에 속해 있는 분들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직장에 속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어떻게 보험료를 부담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라며 "게다가 현재 소득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분들도 많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사과, 시간 지나면 진의 확인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당선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당선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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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는 한전의 노조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삼수 끝에 한국노총 위원장(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그는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동·산업 안전 문제는 물론 에너지 문제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겠다"라고 전했다.

김 당선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경영권 승계 포기 선언을 한 지난 6일,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출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삼성이 그동안 '노조는 안 된다'는 창업주의 유훈을 지켜왔고, 실제 최근까지도 노조를 탄압한 구체적 사례들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삼성 노조 연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과거와 다른 기업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사법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조금 지나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 혐의 등이)사실인지 아닌지 입증되지 않겠나"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민주당이 설치한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에서도 활동 중인 그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당선자는 "이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38명 노동자 한 분 한 분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중대 재해가 예측됐을 때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지역 현안으론 교통난 해소를 꼽았다. 김 당선자는 "김포 등 경기 외곽 도시들은 교통난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을 통해 지역 민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포갑은 같은 당 현역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로, 김 의원이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뒤 김 당선자가 전략공천 됐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5만 8613표(52.88%)를 얻어 박진호 미래통합당 후보(4만 2660표, 38.49%)를 꺾었다.     

태그:#김주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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