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며 또다시 증액을 기정사실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특유의 협상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곳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며 "(4배)그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이 나라(미국)는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가능하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한국 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