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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중단 사태, 가정에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촉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회견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생활꾸러미 공급" "급식업체 및 가공, 배송 종사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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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각 학교가 휴업 및 온라인 개학함에 따라 미사용되어 남아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학생가정에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와 대전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의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미지급된 무상급식 식품비를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자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지급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세종과 강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당정은 발표했다.

이렇게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무상급식 예산은 2천717억 원 정도이며, 학생 364만명이 그 대상이다. 지원 방법으로는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대전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대전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이 사업을 받아야 할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책 마련 의지가 없다"며 "확인한 결과, 앞서 농림부에서 미지급 급식비에 대해 농산물꾸러미 공급 등을 제안했으나, 대전시는 꾸러미 지급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도 미사용 학교급식비에 사용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교육청은 선거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꾸러미 공급에 난색을 표하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림부 가이드라인대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학교장이 농협과 꾸러미 공급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이 재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거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지역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적극 마련하고 각 가정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도 미사용 학교급식비가 학생가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운동본부는 "현재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등 재원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 개학연기로 식품비 지출이 늘어난 학생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역의 친환경로컬 학교급식 농가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와 생산자, 지역급식공급업체, 지역먹거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서로 상생하여 버틸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