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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4월 28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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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이야기해서 임시경사로 설치해 주세요."
"수년간 이곳을 투표소로 사용했지만, 장애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때 창원시 의창구 진북면 제2투표소에서 관계자와 나눈 대화다. 당시 이곳에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높이가 12cm였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4월 28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례처럼 그 실태를 밝혔다.

"수박 겉핥기식 선거 풍토 여전"

장애인단체는 지난 총선 때 창원지역 투표소 264곳 가운데 6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또 장애인단체는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지역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장애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을 조사해 비교했다.

투표소(조사대상 60곳)를 5개 구청별로 보면, 마산합포구 15곳, 마산회원구 12곳, 의창구 11곳, 성산구 12곳, 진해구 10곳이다.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 복도, 통행로, 승강기 설치 등 투표소 내 접근성은 성산구가 80.4%로 가장 높았고, 마산회원구가 67.8%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창원지역 접근성 평균 이행률이 74%다. 아직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투표소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의창구가 58.9%로 가장 높았고, 마산회원구는 16.6%로 가장 낮았다. 마산합포구 3곳의 투표소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없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또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투표소도 있었다는 것이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조사대상 60곳 평균을 보더라도 투표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창원선관위가 밝힌 '편의제공 이행률'은 지체장애인영역에서 75.47%, 지적‧발달장애영역 90.08%, 시각장애인영역 91.2%, 청각장애영역 70.69%였다.

장애인단체는 "창원선관위가 밝힌 장애영영역별 편의제공 이행률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가령, 시각장애인한테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의 경우 이름과 기호만 점자안내문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공약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배포된 점자안내문도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밝힌 이행률이 91.2%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은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똑같은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수박 겉핥기식 선거 풍토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정일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장애인 참정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 발표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는 특별한, 똑똑한, 못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람을 원한다. 모든 사람이 제발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차원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투표소는 대부분 공공건물에 설치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건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창원시 책임이 크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적 사항을 잘 숙지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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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4월 28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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